한국민주시민교육원

「민주시민교육」은

“국민 상호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국민의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국민 상호간, 정부와 국민간의 합리적/체계적 의사소통체계 결여
민주주의구조변화와 민주시민의식의 부조화
전근대적 정치행태 잔존
서열주의(hierarchy)의 생활문화
합리적 토론문화 부재
집단/계층/지역/세대간의 갈등 상존
감성적 집단주의 및 집단간 물리적 충돌
사이버세계의 혼란
과도한 정보접촉
지방분권화
생활공간의 세계화 및 지구촌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국민 상호(이웃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분야)간, 정부와 국민(시스템과 생활세계)간의 상시적 의사소통 실현
민주시민의식함양
기형적 정치문화 개혁
온라인+오프라인 정보에 대한 성찰력 함양
국가공동체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유도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 및 참여자세 제고
폐쇄적 민족주의 극복 + 지구촌사회 인식 및 적응
통일 후 북한주민의 통합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 및 우월감 배양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아량, 비판력) 함양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 정치성 함양
미국의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시민권 인식 및 실천
일본의 공민교육(공민교육): 황국신민의식 청산 및 공민　육성
종합: 정치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 + 정치상황을 올바르게 판단 +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 + 권리의무 수행토록 하는 의사소통적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주제 및 내용

기본가치관련: 인권, 생활권 등
제도관련: 헌법, 제도, 법률, 규칙 등
행태/의식관련: 법치주의, 다수결·합의·관용·비판정신
구조관련: 사회적 갈등구조(계급, 지역, 세대, 성별) 이해
역사관련: 과거사 인식
시사관련: 개인, 가정, 집단, 사회, 국가, 지구촌 차원의 모든 문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교화(indoctrination, manipulation)의 금지
의견다양성의 보호
정치적 영향력 함양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체계

국가(중앙·지방의 공공기관): 지원자
시민·사회단체: 실행자
국민: 참가자 및 실행자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및 유기적 협력체계(governance)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법

인간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찰된　(reflected) 방법, 즉 상호 교호적 의사소통방법
참가자 중심의 교수법(metaplan) 적용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형태의 교육행사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 당위성 명시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 입시중심의 교육환경
* 주입식·전달식 교육방법
학교 외 민주시민교육
* 법적·현실적 체계화 부재
* 특정 목적 위주의 분리된 법률화(평생교육법, 통일교육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 행정부(교육부, 통일부, 행자부 등) 중심의 법률집행으로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한계
* 전문적 관할기구 미비
* 행사성 위주, 연속성·전문성·세분화 결여,
* 주제의 단편화·획일화
* 참가대상 중복
* 강의강연 중심의 전달식 교육방법 의존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 실시방안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공론화
중앙 및 지방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 조건: 정치적 중립성 보장, 시민사회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
* 임무: 민주시민교육사업 공모·실행,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교재·컨텐츠 개발 및 보급, 교육인력 양성 및 재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의 외국사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1) 목적

독일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의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며, 나아가 정치적 혁렵 자세를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주요 교육사업

○ 내용

설립 이후 연방정치교육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중점 교육사업을 달리해 왔다.

50년대 초창기에는 독일연방의 건설과 운용,
60년대에는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계몽, 과거사에 대한 역사정리 그리고 사회변혁,
1970년대에는 경제문제, 동방정책(Ostpolitik) 그리고 당시로서는 새로운 현상이었던 테러리즘, 나아가 정치교육의 교과목 및 교수법 개발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는 환경문제, 평화 및 안보정책 그리고 신사회운동에 중점을 두었고,
1990년대 후에는 동독인의 자유주의체제 적응과 동서독 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 그리고 유럽통합, 환경의식, 신기술에 의한 사회변화, 세계화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종류

가)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사업

언론인과 희곡작가 그리고 대중매체 교육자들과의 협력하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편집자들에게 정치교육관련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중매체의 정치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나)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사회, 정치, 경제문제 등에 관한 출판물을 총서 시리즈로 발간하며, 또한 시사 주간지와 청소년 대상 정간물도 발간하며, 이들 출판물은 모두 무료로 배포된다.

다) 학교외 정치교육 및 학술회의 지원

토론 및 실습형태의 포럼과 같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
학교외 성인교육의 교육자를 위한 재교육 세미나
성인정치교육 세미나에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료의 출간
성인교육의 기념비 및 그 의미에 대한 홍보
정치교육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 수학여행 주최

라) 학교내 정치교육 지원

학교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출판물과 학습자료를 개발·배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정치교육정보'지는 주(州)교육성장관회의(KMK)의 심의를 거쳐 모든 학교에 배포된다.
'연례 학생정치교육경시대회' 개최
'정치교육교수법 세미나'는 교사들을 위한 것으로 전국의 모든 주들을 포괄하는 연방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이다.
통신매체(internet 등)가 발전함에 따라 이를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급격히 넓혀가고 있다.

마) 자체주관 교육사업

전문가세미나(정치교육방법론, 학교외 정치교육 관련) 개최
지방언론인 재교육 실시
동서문제연구부(동유럽권재건 관련) 세미나 개최
해외연수 및 세미나 개최

바)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사업

연방정치교육원은 민간 정치교육단체에도 재정지원을 한다. 매년 평균 300개 내외의 단체에 지원하는데, 이 비용을 포함한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연방내무성을 통해 연방예산에서 책정·지원된다.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는 연방회계청(Bundesrechnungshof)에 제출된다.

3) 예산규모

모든 정당이 정치교육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서의 어려움은 없다. 예산의 집행과 운용에 있어서도 연방정치교육원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활동예산의 지출은 ‘자체활동을 위한 부분’과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부분’으로 양분된다. 이 예산을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 모두 자체활동에 40%, 민간단체 지원에 60%씩 사용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규모는 1990년 이래로 매년 평균 약 1억 유로(약 1,400억원)에 달한다.

※ 16개 주정치교육원도 각각 평균 400만 유로(56억원) 정도의 주정부예산을 정치교육을 위해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