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민주시민교육원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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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은
“국민 상호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국민의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 국민 상호간, 정부와 국민간의 합리적/체계적 의사소통체계 결여
- 민주주의구조변화와 민주시민의식의 부조화
- 전근대적 정치행태 잔존
- 서열주의(hierarchy)의 생활문화
- 합리적 토론문화 부재
- 집단/계층/지역/세대간의 갈등 상존
- 감성적 집단주의 및 집단간 물리적 충돌
- 사이버세계의 혼란
- 과도한 정보접촉
- 지방분권화
- 생활공간의 세계화 및 지구촌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 국민 상호(이웃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분야)간, 정부와 국민(시스템과 생활세계)간의 상시적 의사소통 실현
- 민주시민의식함양
- 기형적 정치문화 개혁
- 온라인+오프라인 정보에 대한 성찰력 함양
- 국가공동체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유도
- 지역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 및 참여자세 제고
- 폐쇄적 민족주의 극복 + 지구촌사회 인식 및 적응
- 통일 후 북한주민의 통합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부심 및 우월감 배양
-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아량, 비판력) 함양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독일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 정치성 함양
- 미국의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시민권 인식 및 실천
- 일본의 공민교육(공민교육): 황국신민의식 청산 및 공민 육성
- 종합: 정치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 + 정치상황을 올바르게 판단 +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 + 권리의무 수행토록 하는 의사소통적 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주제 및 내용
- 기본가치관련: 인권, 생활권 등
- 제도관련: 헌법, 제도, 법률, 규칙 등
- 행태/의식관련: 법치주의, 다수결·합의·관용·비판정신
- 구조관련: 사회적 갈등구조(계급, 지역, 세대, 성별) 이해
- 역사관련: 과거사 인식
- 시사관련: 개인, 가정, 집단, 사회, 국가, 지구촌 차원의 모든 문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 교화(indoctrination, manipulation)의 금지
- 의견다양성의 보호
- 정치적 영향력 함양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체계
- 국가(중앙·지방의 공공기관): 지원자
- 시민·사회단체: 실행자
- 국민: 참가자 및 실행자
- 국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및 유기적 협력체계(governance)
민주시민교육의 교육방법
- 인간의식 및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성찰된 (reflected) 방법, 즉 상호 교호적 의사소통방법
- 참가자 중심의 교수법(metaplan) 적용
-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형태의 교육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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