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해외연수      
문화외교      

 

 



















  LOGIN ID     PASSWORD    



행복한 자본주의의 유형(도이체방크, 기사)
홈 페 이 지 -
날         짜 2007년 5월 29일 16시 50분 07초   [화요일] 글번호 551
[特別보고서] 행복한 자본주의의 유형

"The Happy Variety of Capitalism," by Stefan Bergheim, Deutsche Bank, Apr. 25, 2007.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질적 번영을 이뤘다. 오늘날 이들 나라의 개인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장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세울 것이고, 개혁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개혁의 실행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도이체방크는 각국의 자본주의는 각기 다른 조건과 사정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행복 정도에 따른 자본주의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


각국의 자본주의는 각기 다른 조건과 사정을 갖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질적 번영을 이룬 OECD 국가들의 개인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장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세울 것이고, 개혁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개혁의 실행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행복 측정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정도의 이해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행복 정도에 따른 자본주의의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이는 22개 부국(富國)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파악된 것이다.

행복한 자본주의 유형: 호주, 스위스, 캐나다, 영국, 미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리고 (약간은 정도가 덜하지만) 핀란드와 뉴질랜드 등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덜 행복한 부류의 자본주의: 독일,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몇 가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행복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약간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들은 약간 못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불행한 부류의 자본주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지금까지 인간행복 조건의 주요 지표에 있어서 상당 정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극동지역의 자본주의 유형: 일본과 한국은 조사 대상이 됐던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아일랜드와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행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던 바 있다. 적정한 정책 우선순위만 세워진다면 다른 국가들 또한 이와 유사한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 행복한 자본주의의 유형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국가들은 오늘날 어떤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할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대안 모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에 특히 적용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분명한 목표 설정이 없이 개혁의 로드맵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매력적인 목표를 갖는다면 개혁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국민들의 일차적 정책 목표는 물질적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이 된다. 이는 과거 1950년대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신흥시장 국가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50년 전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의 저서 「국민 모두를 위한 부 증대」가 출판되고 난 후부터 독일의 일인당 소득은 4배나 증가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생활수준 향상보다는 안정적인 사회관계나 직업만족도, 건강 등 다른 요인들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게 되었다. 1961년에 이미 알프레드 뮐러-아르마크(Alfred Mueller-Armack)는 “사회시장경제의 제 2단계”와 포괄적인 사회의 개념 정립을 주창하는 논문을 써냈던 바 있다.

전세계에 걸친 사회•경제 제도의 비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말했듯이 과연 역사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해 종언을 고했는가 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에도 과거 냉전시대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다양한 사회•경제 제도가 상호간에 경합을 벌이며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 사회들도 어떤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할지 충분히 넓은 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네 가지 부류의 자본주의 유형

이 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부류의 자본주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즉 행복한 부류와 덜 행복한 부류, 불행한 부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동지역의 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각 유형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복 연구(2장에서 언급)로부터 얻은 통찰을 자본주의 유형 분석의 방법과 발견사항들을 결합시켜, 22개국 데이터에 적용했다(3장에서 요약). 그 결과 예를 들어 단일 유럽식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EU 내부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1) 행복한 자본주의 유형

호주, 스위스, 캐나다, 영국, 미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그리고 (약간은 정도가 덜하지만) 핀란드와 뉴질랜드 등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들 국가의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2) 덜 행복한 부류의 자본주의

독일,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몇 가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행복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약간 뒤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들은 약간 못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3) 불행한 부류의 자본주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지금까지 인간행복 조건의 주요 지표에 있어서 상당 정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이들 국가 국민들은 앞의 두 가지 부류의 자본주의 유형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다.

(4) 극동지역의 자본주의 유형

일본과 한국은 조사 대상이 됐던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행복관련 지수에서 이 두 나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다른 지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에 따른 행복의 정의에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Diener and Tov (2007)에서 나오는 불교적, 집단주의적 일본 사회에 대한 묘사에서 좀더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에 더해 “중앙유럽 및 동유럽 자본주의 유형”도 따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이행기 국가들은 철의 장막이 내려진 이후 매우 낮은 정도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다수의 행복관련 지수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22개 조사대상 국가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예외적인 사례가 두 나라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다른 남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오히려 라인강 이동(以東) 지역의 국가들과 오히려 더 유사성을 나타낸다. 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앵글로색슨 국가들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두 자본주의 모델은 정부 지출비율이나 소득 불평등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는 별로 관계없는 변수에 한해서만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

어떤 나라가 어떤 유형의 자본주의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일련의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뤄졌다. 그 결과 행복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행복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다음 열 가지 공통점이 열거될 수 있다. 즉 같은 국민들에 대한 높은 신뢰감, 낮은 부패 정도, 낮은 실업률, 높은 교육 정도, 높은 소득수준, 노인층들의 높은 고용률, 낮은 “회색경제”의 비율, 높은 경제자유 정도, 낮은 고용보호 정도, 높은 출산율 등이다.

인과관계의 문제는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아니었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있었기 대문이다. 또 개별 요소에 대한 순위나 가중치도 계산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보완적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행복한 사회에서는 모든 측정 기준에 있어서 평균 이상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장문의 리스트에서는 사회와 경제, 제도, 정치에 대한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리스트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아니다. 이 밖에도 다른 중요한 요인과 변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리스트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필자의 편견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4장에서는 각 변수와 행복 간의 이론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그런 실증적 연관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행복은 측정•비교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학제적인 행복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으며, 심지어는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나 「Economic Journal」같은 주요 학술저널에서까지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다. 2000년 이후로 「Journal of Happiness Studies」라는 전문 저널까지 발행되기에 이르렀다. 2006년 10월 도이체방크 리서치에서는 과학 정치 분야에서 행복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개인의 행복은 어떤 경우에서든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어왔음을 주장했던 바 있다.

행복 연구의 방법론과 결론은 경제학 교과서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행복 연구 전문가들은 괜히 경제학자처럼 굴거나 사람들의 행동만을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결과 심리학자, 사회학자, 의사, 경제학자들은 공동으로 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가 진짜로 측정 가능하며, 한 사람의 행복 정도를 다른 사람의 것과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은 이런 식의 삶의 만족도 비교를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흔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얼마만큼 행복을 느끼는지 1에서 10까지의 정도에서 선택해보세요”다.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만족해 한다거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들로부터도 그렇게 보이며, 좌전두엽(左前頭葉) 전부피질(前部皮質)의 활동이 활발하고 고혈압 질환 발병 건수도 낮은 편이다.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GDP 증가 추세와는 상반되게 행복의 정도는 거의 증가를 하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활동을 하는 시간이 전에 비해 더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활동에 대해서는 <표 1>과 <표 2> 참조). 행복 정도가 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설문 시 행복 정도를 묻는 방식이 항상 1~10 사이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었고 해당 점수를 해석하는 방식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됐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대형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2005년 시점에서 각 나라마다 행복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행복 정도가 늘었는가 줄었는가는 별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못 된다.





또 행복 연구의 많은 결론들은 경제학자들이 적용하는 표준 모델과는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선호도(選好度)는 항상 일정하지 않으며 대신 환경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사람의 상황을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는 것도 용인된다.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일정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또 높은 소득과 소비수준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환경은 너무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을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향상의 요인은 개인의 삶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행복에서 중요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교육과 건강, 안정적인 사회관계(가족, 친구들과의), 안정적인 직장, 레저활동 등이 그것이다. 행복은 위의 요인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행복 연구 전문가들이 진행해온 실증적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즉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게 더 행복해지는가? 대형 승용차를 사거나 봉급 인상을 받으면 더 행복해지나? 등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비교의 목적으로 필자는 실업, 교육수준, 소득 같이 집합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국가별로 수집했다.

3. 자본주의의 유형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상이한 발현형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미국 간의 엄청난 사회 특성상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이런 연구에의 관심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이다. 이런 과거 연구들로부터 필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비록 변수와 범주 측면에서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긴 함에도 클러스터 분석방법론이다. 이런 과거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별 분류는 본 보고서에서 분류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은 1990년에 복지자본주의 국가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던 바 있다. 즉 그 첫 번째 유형은 앵글로색슨 국가(미국, 영국 등)이고 두 번째 유형은 보수적, 기업주도적, 유럽대륙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였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사회민주주의적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였다. 그러나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 분류방식에서는 그 어디에서 속하지 못했다.

Hall and Soskice (2001)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같은 앵글로색슨 국가가 하이테크 분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사회•제도적 구조 덕택으로 하이테크 분야에 특화 할 수 있었던 자유시장경제 국가(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점진적 이노베이션에 특화를 한 사회시장경제 국가(독일 등)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아래 <표 3>에서는 각 국가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Hall and Soskice (2001)에서 선택한 다섯 가지 분류 기준은 교육 제도(대학교육 대 실무교육), 금융 제도(주식시장 대 은행), 기업간의 관계(경쟁 대 협회 및 합작회사), 급여 협상(분권화 대 중앙집권화), 기업조직(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 대 합의 도출식) 등이다.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모든 활동은 시장과 경쟁,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진다. 한편 사회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주된 초점은 장기적 관계 유지와 네트워크, 신뢰, 협력에 두어진다. 이런 분류 기준은 행복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아래에서는 이 같은 분류 기준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실증분석(Panuescu and Schneider (200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에서는 독일에 더해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을 사회시장경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등은 자유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되며,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1990년대 들어 자유시장경제 체제 성향을 띠어가고 있고, 일본은 이 가운데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또한 위 두 가지 분류 방식에는 속하지 않는 지중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물론 위 분석의 틀이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유럽식 모델”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한 나라에 대한 분석 또한 일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Hall and Soskice (2001)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최적의 믹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다양하게 공존하는 여러 형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일 유형으로의 수렴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형적인 사회시장경제 국가인 독일이 지난 10년 사이에 사회시장경제적 요소를 어느 정도 벗어버리는 조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분명하게 자유시장경제로 꾸준하고도 의식적으로 이행하는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즉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6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4. 행복한 사회의 10가지 지표

위에서 설명되어 있는 네 가지 자본주의의 유형에 대한 분류 기준은 삶의 만족도와 아래 10가지 행복한 사회의 10가지 지표 가운데 첫 다섯 가지 변수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이들 변수(신뢰, 부패, 실업, 교육정도, 소득)는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긴밀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다.



이에 더해서 위 분류 기준의 기초가 되는 다섯 가지 변수가 더 있다. 이는 위 지표 가운데 6-10번에 해당되는 것들로서 노년층에 대한 높은 고용률, 낮은 “회색경제”의 비율, 높은 경제자유 정도, 낮은 고용보호 정도, 높은 출산율이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행복에 대한 핵심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같은 설문을 동시에 내놓고 조사를 벌이는 국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한데 묶어서 분석해야만 한다. 유럽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는 EU의 EU바로미터 2005년도 자료에서 수집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가 사용됐으며 일부 경우 1에서 10까지의 점수로 변환이 필요했다. 여기서 사용된 모든 데이터는 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서 입수된 것이다.

행복의 측정 및 비교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특히 매우 상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비교할 때 더 그렇다) 행복 변수는 행복과 높은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측정기준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1) 자국 국민들에 대한 높은 정도의 신뢰

자국 국민들에 대한 신뢰는 해당 국가의 사회관계 안정성을 측정하는 좋은 잣대가 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 행복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매 10년마다 시행되는 World Values Survey에서 설문 가운데 하나로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 나온다. 1999년 자국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전체적 행복 지표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네덜란드, 뉴질랜드는 유난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프랑스와 그리스, 포르투갈 등은 신뢰도 면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림 4>의 타원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 그룹을 보여주고 있다.



(2) 낮은 부패 정도

부패는 사회•정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징후이며, 따라서 이는 사람들의 후생을 잘 반영하는 지표이자 서로간에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2004년 이래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t International)는 160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의 정도를 0에서 10 사이 점수(부패가 전혀 없을 경우 10점)로 매기는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 기구는 부패와 빈곤의 정도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으나 부패와 일반적인 후생 정도 사이의 연관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지 않고 있다.

2006년에 스칸디나비아와 앵글로색슨 국가들 사이에서 부패 정도는 특히 낮았던 바 있다(8~10점 사이). 한편 덜 행복한 부류 국가들의 경우 평균 점수는 8점 미만이었고 불행한 부류 국가들은 6점 미만이었다. 22개국 전체에 대한 행복과 부패 정도 간의 단순 상관계수는 0.74였다. <그림 5>에서는 다시 네 가지 유형의 나라들 간에 분명한 구분선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3) 낮은 실업률

실업은 실업자 당사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런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입증되어온 바 있다. 또 197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되어온 실업급여는 유럽에서의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삶의 만족도 격차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행복 연구에서는 실업이 여전히 개인적 차원의 재난이자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지적과는 달리) 실업이 일과 정부 지원 사이의 이익극대화 계산에 따른 합리적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업 통계에 따르면 22개 국가 중 10개국에서 2005년 실업률이 4~5%에 달한다고 한다(<그림 6> 참조). 이런 정도의 실업률 수준은 대규모 경제 국가의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독일에서 “우린 이제 일자리가 감소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를 입증하고 있다. <그림 6>은 행복한 국가와 덜 행복한 국가들 사이에 분명한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 위 그림은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특수한 것인지도 보여준다. 이를 설명해주는 한 가지 해석은 이 두 나라에서의 실업은 기업 내부에 “위장”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공식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낮은 생산성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4) 높은 교육 정도

교육은 어떠한 실증연구에서든 행복과 정(正)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나타난다. 그 이유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활동에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교육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OECD에서 매년 발행되는 “Education at a Glance” 보고서의 평균 교육년수 자료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일인당 소득과 교육년수 간에 상관계수는 0.7이며, 교육년수와 부패와의 상관계수는 0.6이다. 행복한 나라에서의 평균 교육년수는 약 13년인 반면, 불행한 나라에서 그 수치는 10년 미만이다. 독일의 경우 이중 교육제도 탓으로 인해 정규교육년수는 상당히 긴 편이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5) 높은 소득

국제 비교에 따르면 소득이 행복과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 그 정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약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적응 효과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으며 상대적 소득수준이 절대적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방향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젊었을 때 행복했던 사람일수록 나중에 더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이를 경제 전체에 적용했을 경우 이는 우선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나중에 더 높은 국민소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GDP에는 한 나라의 국민들에 있어 현재 또는 미래의 소비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순 국민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한 일인당 GDP는 비국민과 감가상각 부분에 들어가는 순 소득을 감안하여 보정된 것이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일인당 순 국민소득(NNI)은 일인당 GDP에 비해 훨씬 더 낮게 나타난다. <그림 8>에서는 소득과 삶의 만족도 간에 약간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상관관계는 25,000달러 이상 수준으로 가면 극히 약해진다.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모두 평균 이상의 일인당 소득을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행복 연구에 따라 후생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삶의 만족도와 다섯 가지 거시경제 변수는 얼마나 많은 유형의 자본주의가 있고 어떤 나라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림 4-8>에 나타나 있는 분석은 그런 유형 분류에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6개 변수의 상이한 조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실업률을 교육 정도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은 행복한 유형의 국가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프를 통한 분석은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도 보완될 수 있다. <그림 9>의 계통수(系統樹)는 이 보고서에서 선택된 유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오스트리아는 행복한 유형의 국가 중앙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낮은 실업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다. <그림 6>에서 오스트리아는 다시 한 번 행복한 유형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클러스터 분석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몇몇 유럽 국가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하고, 여기서 오른쪽 끝부분에 포르투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결과는 산포도(散布圖)에서와 같은 것이지만 불행한 유형의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구분을 위해서 무시되기로 한다. 5~6개의 변수를 갖고 시행한 여섯 차례에 걸친 클러스터 분석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래 5개 변수는 위에 이뤄졌던 분류 방식을 잘 보완하고 있다. 이들은 거시 변수로는 이유로 인해 개인의 특성에 더 초점을 맞추는 행복 연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과 이론적 연계를 맺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6) 노년층에 대한 높은 고용률

노년층을 사회에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조건이다. 행복한 국가에서 55~64세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9%에 달하며 이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다시피 덜 행복한 국가들에 비해 무려 20%p나 높은 것이다.



(7) 낮은 “회색경제”의 비율

회색경제의 규모 또한 사회•정치 제도가 얼마나 작동이 잘되는가를 보여주고 사회적 화합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2/03년에 대해 Schneider and Klinglmair (2004)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불행한 유형의 자본주의에 속하는 국가들은 총 GDP의 25%에 달할 정도로 높은 회색경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그림 11> 참조). 덜 행복한 국가들의 경우 그 비율은 11~22% 수준에 달하며, 행복한 국가들은 8.6~18.7%에 머물고 있다. 또 회색경제 규모와 부패 정도, 그리고 회색경제 규모와 실업률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8) 높은 경제자유 정도

경제적 자유 정도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떤 나라의 경우 경제적 자유는 일반사람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개인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기회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 12>에서는 행복한 유형의 국가들은 모두 어김없이 경제적 자유의 정도가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르웨이는 예외).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영국, 덴마크의 경우 2006년에 경제적 자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제적 자유가 개인들의 행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덜 행복한 나라와 불행한 나라들에서 사회 경제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있어 홍보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할 사항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에 맞춰져야 한다. 경제자유지수에서 행복한 국가들만이 “규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9) 낮은 고용보호 정도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노동시장이 사람들의 행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으며 행복 연구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것이 잘 작동되는 노동시장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많은 견해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들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고용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OECD에서 집계하는 고용보호입법지수(<그림 13> 참조)에서 볼 수 있다. 1998년 지수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부패 정도 사이에 분명한 부(否)의 관계가 있고 실업률과는 정(正)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잘 작동되는 노동시장이 있는 행복한 나라에서는 해고 이후의 보호장치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부패도 적고, 실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불행한 나라와 덜 행복한 나라에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10) 높은 출산율

행복 연구에서는 가족과 안정적 사회관계가 개인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입증한 바 있다. 그런 한편 자녀 그 자체로서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한 유형의 국가에서 출산률은 다른 3개 유형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들 나라에서 사회 제도와 사회적 화합의 정도는 상당히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고 있다. 일부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 및 가족 정책에 있어서 매우 앞서 나가서 다른 덜 행복한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예외라 할 수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행복과 관련 있는 10개 변수에 대한 총체적 분석에서는 진정으로 성공적인 가족 정책이 이뤄지려면 노동시장을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의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국민들의 후생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인과관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 나라가 행복 문제를 많이 신경 써서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행복한 것인가? 그 어떤 경우든 관계없이 이런 행복에의 관심은 행복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 나라는 각국의 지속가능 개발을 평가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한 1987년 UN환경개발위원회(브룬트란트 위원회)의 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다. Diener and Seligman (2004)은 국민들의 후생이 모든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광범위한 의미의 후생은 GDP 지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자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Layard (2003)의 논문에 따르면 “사회과학의 일차적 목표는 행복을 증진, 저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는데 있다”고 한다.

행복 연구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의 경우 이미 1999년에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행복의 증진 추세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는 이런 정책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사회적 진보는 돈으로만 측정될 수 없다”고 말했던 바 있다. 아일랜드 통계청은 2003년 이래 “Measuring Ireland’s Progress”라는 제목으로 연례보고서를 펴내고 있으며, 여기서는 사회적 화합, 범죄, 환경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다. 2004년에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국의 입장과 진보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 보건부는 국가 웰빙지수를 집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2000년에 덴마크의 재무부는 “구조적 모니터링: 덴마크의 국제 벤치마킹”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EU 차원에서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와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Improving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은 매우 유용한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덜 행복한 나라나 불행한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보고서나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본 일이 없다.

5. 행복 증진을 위한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

어떤 나라도 한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에 영원히 머물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변화는 저절로 오거나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변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하며 의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진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지난 10년 사이 아일랜드나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 한편 한국이나 일본,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볼 수 있었던 변화는 행복의 증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래 <그림 19>에 있는 표에서는 9개 변수에 대한 지난 10년 간의 변화 상황을 표준화된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각국 순위는 평균 변화율로 매겨져 있다.

아일랜드에서 소득은 지난 10년 사이 급속하게 증가한 한편 실업률은 8.2%p(또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2개국을 통틀어 3.8 표준편차)가 떨어졌다. 또 경제적 자유 정도는 크게 신장됐고 교육수준도 늘었으며, 노년층 인구 고용률도 크게 증가했다.

아일랜드의 (경제적) 진보 정도는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스페인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적 진보는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의 실업률은 10%p나 떨어졌다. 소득과 교육정도, 경제적 자유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출산률도 높아졌으며 스페인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했다. 이런 상황 개선 덕택으로 스페인은 불행한 유형의 국가에서 행복한 유형의 국가에 속하게 됐다. 그러나 진척을 보이지 않은 유일한 분야는 회색경제와 노년층 인구의 고용률이다. 이런 변화가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거나 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한 진척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은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몇 가지 변수 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룬 바 있다. 이들 3개국은 모두 삶의 만족도와 자국민들에 대한 신뢰도, 교육 정도, 경제적 자유도, 실업률, 회색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개선을 이뤘다. 다만 출산율에서만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6.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10개의 변수가 22개 분석 대상국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봤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변수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도 알아봤다. 이 밖에도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함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에서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로 가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종합적인 접근법을 요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진정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개인들이 합심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예를 들어 불법입국자 고용이나 경제적 자유 요구 같은 것들이 좀더 폭넓은 개념 속에서 녹아 들어가 실행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행복한 사회에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며, 오늘날 덜 행복한 사회에서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개혁을 위해 총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느 쪽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한 나라의 현재 상황은 역사의 산물이며 지난 몇 년 전 또는 수십 년 전의 혁명적 변화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사건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는 오늘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GDP의 40%가 넘는 비율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일부 국가주도 경제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우선순위 설정은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걸까?

(1) 행복한 나라 건설을 위한 정책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조차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일부 지표는 상향 또는 하향 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들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도 상의 약점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일이다. 호주 같은 나라조차도 개선의 여지는 존재한다. 노인층의 노동참여율은 54%로서 일부 선진국의 70% 수준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 있다. 또 자국 국민들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한편 스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낮은 출산율과 자국 국민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다. 캐나다의 문제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출산율이다.

영국의 약점은 신뢰도와 부분적으로 노년층 고용 문제에 있다.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부패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덴마크는 회색경제가 어떻게 총 GDP의 17.5%나 차지하는지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상황이다. 스웨덴은 실업률을 낮춰야 하며 이는 실업보호 대책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에서 실업률은 8% 선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뉴질랜드는 소득 수준 면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덜 행복한 나라를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 설정

현재 덜 행복한 유형의 자본주의에 속하는 나라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향후 행복한 나라 그룹에 속하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과제는 5개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은 국민 후생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행복 이슈에 대해 행복한 국가들에서 나온 보고서들로부터 더 많은 교훈을 얻어내며, 행복한 국가가 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된 10가지 지표와 행복한 국가들 자체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찾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지를 판단하는데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실업률을 4%대로 줄이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는 얼마든지 성취 가능한 일이다. 낮은 출산율 또한 눈에 띄는 문제로 독일 정부는 이를 이미 심각한 약점으로 간주하고 있다. 프랑스도 매우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제적 자유도 또한 낮은 편이다. 오스트리아는 무엇보다도 부패와 노년층 고용 문제에서 상당히 개선될 여지를 갖고 있다. 벨기에와 스페인의 약점은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는 것과 회색경제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3) 아직 갈 길이 먼 불행한 나라들

덜 행복한 유형에 속하는 나라들은 목표치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불행한 나라들은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다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포르투갈과 그리스, 이탈리아는 위 10개 지표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좀더 많은 교육과 정부 규제의 경감, 효과적인 노동시장 개혁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감안해볼 때 이들 과제는 장기적으로 얼마든지 성취 가능한 것들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정책 제안은 반 성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정반대로 교육 질의 향상과 실업률 경감, 경제 자유도 신장, 노년층 고용 확대 등은 궁극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5>에서 행복을 증진시키는 변수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나라들은 2001~2005년 사이에 일인당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기도 하다(여기서 그리스만이 유일한 예외).

이 연구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GDP가 다른 요소에 의해 보완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좀더 포괄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그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 제안들은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일반적 정책 제안들과 꼭 들어 맞는다. 물론 그런 정책을 홍보하고 그런 정책의 배후에 있는 논리적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kdec/wi

관련글 없음
[메인페이지] [처음목록] [현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