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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픈 스카이' 승인(WSJ,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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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7년 3월 26일 9시 07분 57초   [월요일] 글번호 546
EU, '오픈 스카이' 승인

Daniel Michaels, "EU approves 'open skies'", Wall Street Journal, Mar. 23. 2007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을 승인함에 따라 항공 업계는 요금 인하, 신규 서비스 등 더욱 치열한 경쟁 체제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픈 스카이’로 명명된 이번 협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항공사가 규제 받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되며 항공사간 국경을 넘나드는 합병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공사간 합병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27개 EU 회원국 교통장관들은 3.22(木) 미국과 잠정 타결한 오픈 스카이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으나 영국의 요청으로 협정의 발효를 5개월 늦추기로 했다. 따라서 EU-美 항공자유화협정은 오는 2008년 3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메리 피터스 美 교통부 장관은 “규제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저렴하고 편리한 비행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항공 업계에 경쟁과 번영, 혁신을 위한 더욱 많은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오는 4.30(月) 美-EU 정상회담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의 체결로 내년 3월 말부터 EU와 美 항공사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원하는 도시에 원하는 기종을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취항을 원하는 상대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英 버진애틀랜틱 항공사는 유럽발 미국행 비행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항공사들도 경쟁사의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협정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佛 에어프랑스-KLM社의 관계자는 “정치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2개의 항공 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더 이상 여객기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1940년대부터 시작된 항공 업계의 규정에 의하면 한 나라의 여객기는 그 나라 시민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사간 합병도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이번 협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업체는 에어프랑스-KLM社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낡은 규정들로 인해 KLM社에 대한 네덜란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유지해야 했다.

kdec/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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