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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폴란드/체코의 MD시스템구축 의사에 강력 반발(FT,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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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7년 2월 21일 18시 40분 42초   [수요일] 글번호 545
러시아, 폴란드와 체코의 MD시스템 구축 의사에 강력 반발

Jan Cienski and Robert Anderson, "Russian sabre rattling pushes Poles and Czechs closer to the US", Financial Times, Feb. 21. 2007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구축하려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MD 시스템은 중동의 핵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동부 해안 지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폴란드와 체코는 자국 영토에 MD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안보상의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없지만 미국의 존재가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견제 요소가 될 수 있고 소비에트 연방을 몰락시킨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미국은 10기의 요격 미사일을 폴란드에, 레이더 추적 장치를 체코에 배치할 예정인 가운데 야로슬라브 카친스키 폴란드 총리는 “이러한 계획들이 러시아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폴란드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로, 러시아는 폴란드가 자국의 영향력 범위 안에 놓이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경험이 없는 서구 유럽인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우려하는 각계의 의견들을 편집증적인 것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 스파이였던 리트비넨코 암살 사건과 오일 및 가스 공급 중단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의 이미지는 손상을 입었다.

폴란드와 체코의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는 1987년 미국과 맺은 중거리 핵전력협정(INF)을 탈퇴하고 자국의 무기들을 미국의 MD 시스템 기지를 겨냥해 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체코는 바르샤바 협정의 붕괴 이후 미국의 굳건한 우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토마스 포야르 체코 외무부 부장관은 英 파이낸셜 타임스紙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MD 시스템 기지는 나토(NATO) 내부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어긋난 지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나토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MD 시스템과 통합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럽 대륙에 대한 진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체코와 폴란드 내 중도 우파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된 데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의 MD 시스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지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우스 로사티 폴란드 전 외무장관은 “이 시스템 자체가 폴란드의 안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러시아 측의 분노를 사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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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이유로 선택된 미사일 기지

Stephen Fidler, "Missile Sites Chosen For Geography", Financial Times, Feb. 21. 2007


폴란드와 체코가 미국의 MD 시스템 기지로 선택된 것은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미사일 배치 후보지인 폴란드의 발틱 해안 인근은 이란 북부와 뉴욕, 워싱턴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 상에 위치하며 레이더 시스템이 배치될 체코의 Jince 또한 이상적인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필립 코일 美 MD 시스템 전문가는 MD 시스템의 배치가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미사일 수에 대적할 만큼 많은 수의 미사일이나 정교한 유인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계획이 전시 상황에서의 미국의 안보 수호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 MD 시스템 기지 구축에 동의함으로써 폴란드나 체코에 대한 안보상의 위험이 오히려 가중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 美 매사추세츠 기술연구소의 테오도르 포스톨 연구원은 지구의 만곡률 때문에 미국은 체코나 폴란드를 향해 날아오는 이란의 미사일을 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dec/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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