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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IHT,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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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7년 2월 21일 18시 36분 41초   [수요일] 글번호 544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

"Doubts on dismantling North's arsenal",International Herald Tribune,Feb.16,2007


북한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공산진영국가들로부터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한 원자로기술 및 재처리기술을 들여왔으며, 마침내 핵무기제조에 성공하였다. 이번 주 6자 회담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역경 속에서 마침내 손에 넣게된 핵무기를 북한이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핵무기 폐기와 관련 북한과의 길고 험난한 협상이 계속될 것이며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양보 없이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소식통에 따르면 협상타결이 절박했던 미국이 시한에 쫓겨 북한측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화요일 60일 내에 연변 원자로 및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봉인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관련자료도 미국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최대 12기 가량의 핵탄두에 대한 처리내용은 이번 협상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핵탄두 처리현안은 추후 협상을 통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랜드연구소 한반도 안보전문가 부르스 베넷 수석연구원은 "핵무기 또는 무장해제에 대한 언급은 협상문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베넷 연구원은 이번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추가제조가 제한되었으며, 이번 조치만으로도 지역안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넛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추가생산 제한조치가 지역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번 협상타결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욕구를 상당부분 수그러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한국의 여론이 자체적인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성향 정부가 집권할 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둘째, 핵무기 추가생산 제한을 통해 북한이 이미 보유 중인 핵탄두의 운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은 지난 2005년 발표한 북한 핵 개발 동향보고서에서 북한이 충분한 양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경우, 핵무기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개전 초기단계에서 주요군사시설을 목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은 즉각적인 보복공격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서 개전 초기 군사시설을 목표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후속조치로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핵공격을 감행할 여력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의 주요도시를 목표로 할 경우 10 킬로톤 급 핵폭탄만으로 20만 명 가량의 인명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었지만, 향후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국방연구소 소속 정책전문가인 김태우 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 연료 기술과 별도로 지난 10년 동안 고농축우라늄 기술을 통한 핵무기 개발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김태우 연구원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파키스탄과 북한사이에 농축우라늄 기술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추즉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처리기술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보유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이를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동 중인 모든 핵 개발 프로그램의 완전공개 및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반도 긴장완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제인스紙(Janes Defence) Bermudez 분석관은 북한이 암암리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가능성을 지적하며, 핵무기에 대한 물리적 디자인 연구는 핵분열 물질생산과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ec/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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